The 부산개인회생 Diaries

The 부산개인회생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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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사기죄는 일상생활에서도 피해자를 많이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블로그는 개인회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솔직하고 좋은 정보가 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나눠져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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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당연한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처분하면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데 변제금으로 같이 갚도록 놔둘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처럼 현재 연체된 채무가 얼만지 정확하게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는 채무는 확정 채권이고, 차량 할부금처럼 차를 팔면 얼마에 팔릴지 모르고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채무이니 미확정 채권이라고 구분합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대출원금과 이자가 정확하게 정해진 경우의 채권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서 사기죄가 절도나 강도와 다른 것은 바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와 달리 절도나 강도는 상대방의 부산개인회생 신청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나타내죠?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 채권에 포함해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 비면책채권이지만 여튼, 개인회생시 내는 변제금으로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집이 경매되었다면 담보대출금 중 얼마까지 변제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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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하고요.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부산개인회생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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